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0. 11. 20.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의 안 번 호	2239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반영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띄어야하는 대상 건축물 중 학교시설을 제외하여 교육기반시설 개선시 발생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건축물에 대한 위임사항 조례 조문 수정(안 제18조의3)

나.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에 있어 그 점검 주기(週期)를 반영(안 제28조)

다.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1호라목중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을 “교육연구시설중 학원”으로 “위탁시설”을 “위락시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중 “복지시설”을 “복리시설”로 하며, 제2호라목중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을 “교육연구시설중 학원”으로함(별표 3)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구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1호라목중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을 “교육연구시설중 학원”으로 “위탁시설”을 “위락시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중 “복지시설”을 “복리시설”로하며, 제2호라목중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을 “교육연구시설중 학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구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다.
제28조(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제28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건축물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2조 관련)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2조 관련)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
가.～다. (생략)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에 한함), 위탁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라.-------------------------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위락시설---------- ----------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마. ---------------복리시설------------
바. (생략)	바. (현행과 같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
가.～다. (생략)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라.-------------------------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
마.～ 바. (생략)	마.～ 바.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강 경 숙